정부가 3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을 통하여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관광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내수시장이 활기를 띠고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통해 어떤 지원들을 받을수 있을지 자세하게 바로 알려드릴께요.
목차
1. 내수 경제 활성화 대책의 배경과 목적
1.1 배경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않아 소비판매 지수가 3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부진 심화와 뎌딘 내수 회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6%로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2 목적
국내 관광화를 통해 내수경기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서민의 생계부담을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내외국인 관광 촉진 방안을 비롯한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 예정 입니다.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에는 600억원을 풀어 정부 및 지자체와 더불어 기업이 합동하여 내수붐업 효과를 위한 정책들 입니다.
2. 내수 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2.1 관광 활성화 측면
1).여행 휴가비 지원
-휴가비 10만원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
-1인당 숙박 3만원, 놀이시설1만원 지원.(대상:일반국민 134만 명)
2).국내 관광 활성화
-대형이벤트 개최 : 내나라 여행박람회, 드림콘서트, 서울페스타 등 50여개의 대형 이벤트를 추친한다 (14만~15만명 참석 예상)
-대규모 할인행사 : 백화점,대형마트,패션업계,가전업계 등 민간기업들과 합동으로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3).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행사진행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기업이 합동하여 지자체별 할인 쿠폰 제공, 공공시설 개방, 연고 기업 후원 등 전폭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4).인센티브 확충 및 여행편의 제고방안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한다.
-기업 문화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이나 수목원 입장권 등 항목추가
-대체공휴일 추가 : 부처님 오신날,기독 탄신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휴가 사용 적극 권장(공무원 연차 사용,학교 재량 휴업일 촉진도 포함)
5).외국인 관광유치
비자˙항공편 등 방한 여건을 완화하고 과 K-콘텐츠 개발로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코로나 이전의 80~90% 정도 회복 시킬 전망이다.
-K-ETA 한시적 면제(전자 여행 허가제 면제): 미국,일본,타이완등 22국 대상
-항공 노선 증편: 중국.동남아.일본 등
-크루즈 입항의 편리성을 위해 출입국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
-외국인의 국내 기차.고속버스 예매시 해외결제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K-pop,먹거리,의료,쇼핑,뷰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적극 추진
2.2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
1).소비심리가 지역과 소상공인까지 확산될수 있도록 상생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
-동행축제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개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 페이.유니온 페이 사용 가능 적용
2).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상품권: 100만원까지, 카드: 150만원까지
3).경제부담 경감 장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 등
2.3 서민경제 지원 측면
1)먹거리 비용 부담 완화
-농축산물 할인지원(170억원 규모), 세제 혜택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 유도
2)5월부터 최근 급등하는 먹거리 7개품목에 대해 관세율 인하
-농산물(대파.무),축산물(닭고기).수산물(명태),감자(감자칩 제조용),냉동꽁치(갈치조업 미끼용) ,종오리 종란)(오리 사육)에 적용시 가격 안정화를 통한 가계부담 완화와 농.어가의 생산활동 지원
3)금융.통신시장 경제활성화 방안도 마련
4)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규제 완화
5)전세사기 피해자의 금융지원 강화
3. 내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우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미 기존에 있었던 대책에 연장 선상인 확대 측면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수 있도 있고, 물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재정지원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도 있어요. 실제 가계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 지급 형식의 대책은 없는 상황으로 이는 세수가 부족해 정부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활성화와 위주로 마련된 이번 대책으로는 전체적인 민생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점. 발표된 정책들로 최근 급증하는 해외로 나가려는 내국인의 심리를 자극하여 국내여행으로 발길을 돌릴수 있을지, 일시적인 할인쿠폰이나 행사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4. 마무리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고 합니다. 몇년째 이어지는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가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 3~4년 동안 코로나로 묶여 있던 하늘길이 뚫리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고 계신데요, 국내에서도 지역별로 많은 축제들도 진행될 예정이고 약소하지만 휴가비 지원도 되고, 대체공휴일도 추가되니 재미있는 축제를 찾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관광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정부 발표 자세히 보기
관광, 지역 골 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계획 추진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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