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감안해 방역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5월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의 의무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위기단계도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아직 실시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될 예정으로 3년 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변화된 많은 것들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일반적 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확진 시 발생되는 비용은 개인부담으로 변경되는데요, 이를 포함한 앞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릴께요.
목차
코로나 19 위기 대응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른 방향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단계별 방향
1.1. 1단계(5월~)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방역조치 전환 준비
-4월 말에서 5월초에 열리는 WHO 코로나 19 국게보건규칙 긴급위원회의 결정과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나에서도 단계별 하향여부를 결정할 예정.
-1단계의 시기는 5월 초로 나와 있지만 이후 조정되는 2단계의 시기는 국내상황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1.2. 2단계(미정):감염병 등급조정
-1단계 이후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염병 2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고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
-일부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고위험군 보호조치는 그대로 유지.
1.3. 3단계(2024년 이후예상)
-3단계에서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으로 진행 예정.
2. 위기단계별 세부적 내용
2.1. 1단계(5월~)
-경계단계가 하향하면 5월부터 코로나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의무도 7일에서 5일로 단축.
-전국 585개 선별진료소의 진단 검사는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모두 운영 종료.
-확진자 치료 처방을 위한 원스톱 진료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는 계속 운영.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나 입소자, 방문자의 선제 검사 등 현행 체계 유지.
2.2. 2단계(미정)
-5일 격리의무 기간도 권고사 항로 정말 전환하고,
-병가활용이나 출석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침마련과 시행 권고.
-마스크 의무착용은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 다만, 고위험군은 필요상황에 따라 착용 권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고 보건소 업무 정상화.
-재택 치료 관리제도는 운영 종료.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
-일반의료체제로 정말 전환하고 검사 ˙치료비 등 개인부담 변경.
-다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 조정.
-특히, 감염 취약층 및 고위험층은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감염 취약 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자율 시행.
-감염으로 인한 위험률이 높은 입원환자는 입원 시 선제 검사를 유지하고, 모든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권고.
-보호자나 간병인은 선제검사를 중단하고, 마스크 의무도 해제, 단 의료기관별 지침에 따라 필요시 착용 권고.
-요양병원 등 치명률이 높은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최초 입소 때 선제 검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검사비용 은은 건강보험으로 지원.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소자의 외출 외박을 허용하고,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중단한다.
3.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점진적 조정
3.1 치료비 지원
1) 1.2단계까지는 치료제 무상 지원을 유지하고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인부담으로 전환하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RAT, PCR 검사 양성에 따라먹는 치료제를 즉시 처방하여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
2) 3단계 시기인 2024년 상반기 중 전적으로 시장의 공급과 건강보험에 따르는 전적인 일반 의료 체계를 시행한다.
3.2 백신 접종
1) 1단계와 2단계 인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2) 3단계인 20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한다.
3.3 입원 치료비
1) 1단계까지는 모든 코로나 감염병 입원 치료자는 동일하게 치료비 지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2) 2단계에서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감염 취약층과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3.4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
1) 1단계에서 단축되는 격리기간 동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액 삭감 없이 현행 지원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2) 2단 계시에는 5일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된다.
4. 관리 수준 완화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정부차원 총력대응에서 일상적 관리체계로 단계별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4.1. 1단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2급 감염병을 그대로 유지하여 전수감시, 24시간 신고 및 집계를 종전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통계발표는 주간단위로 전환한다.
4.2. 2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면서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확진자수, 사망자수 집계 없이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집계한 검출률과 입원환자현황, 급성호흡기 환자 감염증 중 코로나19 감염병의 비율등 주 1회 발표로 대체된다.
4.3. 재난 대응단계
-1단계에서 중수본체계로 전환하고
-2단계는 방대본 대응체계
-3단계에서는 타 감염병과 동일하게 상시대응체계로 전환됩니다.
4.4. 재유행시 방역 강화
-다만 지난여름 재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상황등이 발생을 대비해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의 원칙
5.1 배경
-최근 들어 코로나 감염자의 감소 추세, 질병 위험도도 떨어지고, 안정적인 방역 체계가 유지되는 상황,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사회적인 성숙과 경험치가 높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자율과 권고 방향으로 완전 전환을 추진하고 세계 다른 나라의 코로나 대응기조에 맞춰 이뤄지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5.2.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진단 치료 전담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고위험군 보호조치는 계속유지한다. 위중증이나 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3. 무상지원 체계 조정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 전면지원 체계는 조정. 다만 국민 부담완화 위해 점진적 추진한다.
5.4. 지자체와 의료계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 시행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4가지 원칙에 따라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은 지자체와 의료계의 현장 준비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6. 마무리하며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되었어도 습관적으로 또는 감염우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착용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착용하지 않은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주변에서 감염자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감염자수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역차원도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어서 빨리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이젠 코로나도 무서운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아닌 독감처럼 우리 삶에 익숙한 감염병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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